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아주 필수적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100인의 국민 패널을 초청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자고 일어나면 쟁의, 노사 모두 손실..
노사관계 안정위해 법치 확립돼야”

노동개혁과 관련해 질문을 던진 국민 패널인 40대 주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언급하며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요구했고, 또 다른 패널로 초정 받은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공사의 기존 노조가 본질을 벗어나 명분 없는 파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노동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과 노사,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4가지 방향성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노동자 보상체계의 공정성 ▲노동자 직장 내 안전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에 대해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하고,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들과 많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줬다. (노동조합의)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는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자 임금차별 문제와 관련해선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제도도 그쪽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노동시간과 임금을 시대 변화에 맞춰 법제도를 혁신해서 노사 협력에 기반한 노사 상생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성과급제 도입,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밖에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업 상생 협의체 등 원하청 상생 방안과 5인 미만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하에 파견제도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연금개혁과 관련해 질문한 30대 남성은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연금개혁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30~50년 가야 하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연금개혁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해서 논의가 안됐고 지난 정부 때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수십 년간 지속할 연금개혁의 완성판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로드맵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무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8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추계를 시작했다. 법에 따라 내년 3월에 장기 재정추계를 발표하고, 10월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7월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협력해 사회적 합의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