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한나라 귀족정당 자임하나”
        2007년 02월 26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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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원희룡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 한나라당에 대해 “스스로가 2% 부족한 정당이요, 귀족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원희룡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며 “특정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 독과점 시장을 보호해주기 위해 ‘시장주의 원칙’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논의에서 한나라당이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사는 팔려는 물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욱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시장친화적이며, 상도의에도 맞다”며 “건설 기업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건설시장 구조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돼 오히려 시장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원은 한나라당 건교위원들이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시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그가 발의한 공공부문 원가공개 법안의 처리를 주장한 것과 관련 당을 향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저의 법안을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위해 다시금 만지작거리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작년 제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앞장서 분양원가 공개를 막고,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대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는데 그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눈앞에 둔 지금, 제가 제출했던 법안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81%가 찬성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신경 쓰고 걱정해야 할 것은 시장원리나 건설사들의 투정이 아니라 이 땅의 국민, 집 없는 설움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서민”이라고 거듭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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