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정부의 관심사가 오직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데 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개악은 있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역대 어느 정권도, 심지어 박근혜 정부마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악한 일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의 지상과제는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비급여의 영역을 점차 급여화 시켜내는 것”이라며 “OECD 평균 의료보장율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65% 정도로 갈 길이 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꾸준히 진행했고, 정의당 역시 무상의료 시대를 열자며 건강보험정책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 케어의 한계도 있었다. 잘못된 관리와 허술한 시스템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관리에 허점이 있기도 했지만, 이는 (정책 폐기와는) 별도의 문제”라며 “꼼꼼하고 섬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영역의 문제이지 엉뚱한 보장성 후퇴가 답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마치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 환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외국인들의 의료쇼핑 시장이 되는 것인 양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그러나 과잉진료는 의료 상업화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정말 걱정이라면 지금이라도 공공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법정 국고 보조율을 확대하라”며 “건강보험제도는 특정 질병이나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 전국민 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편적 제도이자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 폐기의 근거로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 5천955억에서 2021년 20조 2천410억원을 기록했고,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0조 8천229억원 흑자로 전환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며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은 어떻게 바꿀 것이며, 윤 대통령의 장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문제는 어떻게 단죄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선, 과잉·비급여 진료 확산 억제, 수도권 중심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의사 정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고도 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도,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건강도 포기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