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 “예산 합의 난항,
    ’야당 힘자랑‘ 부각 전략”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심경 변화?”
        2022년 12월 15일 01: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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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조기에 처리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쪽은 여당이라,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애걸복걸하는데 이렇게 시큰둥한 여당은 처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예산안 처리를) 하든가 말든가. 예산 협상 초반전부터 그러면 준예산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뭐지?’ (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을 연동시켜놓지 않았나”라며 “결국은 (여당이) 국정조사 하기 싫은 것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 639조 중 대개 국회가 삭감하는 것이 5조, 1%가 채 안 된다. 그럼 99%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단독 수정안은 그만큼도 못 미치고 0.7%도 안 되는 삭감이다. 그러면 이건 그냥 정부 원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여당이 야당의 적은 감액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야당이 힘 자랑하는 모양으로 보이고 내년 민생에서 어려움이 여러 군데서 나오면 ‘이 모든 건 민주당이 발목 잡은 탓’(이라고 몰아가기 위한 여당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도 엄청난 부담이다. 예산 편성 집행은 정부여당의 책임이고, 국회는 심의 기능만 갖고 있다”며 “더군다나 대선 후 첫 예산이고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사상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극단 선택을 했는데 곧장 변호사를 불렀다. 그래서 변호사가 119에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후회를 하고 단념했던 건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이거 뭐지?’ 그런 건 좀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며 “정진상, 김용 등 측근들은 처음에 부인하다가 묵비권 행사하면서 막힌 상태고 또 직접적인 물증이 지금 나오지 않아 직접 입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욱은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는 정진상, 김용을 통해서 이 대표와 일을 도모를 했다고 본다면, 검찰이 보기에 결국 넘어야 할 산은 정진상, 김용 그리고 김만배”라며 “정진상, 김용은 (이 대표와) 정치 공동체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제일 약한 고리인 김만배를 돌파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만배 씨가 남욱·유동규 씨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선 “이 재판이 끝나고 형을 살고 나오면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 남아 있으니, 본인은 그 돈만 지키면 된다는 게 있다”며 “검찰은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 주겠다. 그래도 계속 버틸래?’ 라고 하는 것이 범죄수익 환수, 기소 전 압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3명 (김만배 씨) 측근들을 체포하고 십여군데 압수수색 등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거기에 대해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김만배 씨의 심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변호사를 불렀다고 하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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