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사진=노회찬 의원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반환결정에 대해 ‘재협상’ 운운하는 이명박 전 서울 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자주 국가로서의 줏대와 국익을 조화시킬 식견과 자질이 없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6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반환결정’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이명박 전 서울 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노 의원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12년 전작권 반환’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도움 되는지, 아니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주장처럼 ‘전작권 재협상’이 평화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번 대선에서 따져봐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작권 환수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만약 그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에게 전작권 재협상을 구걸함으로써 한국 경제와 한반도 평화에 직결되는 국익을 송두리째 내주는 위험천만한 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라며 "최악의 ‘숭미-반국익 정권’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은 전작권 반환을 위한 기준 및 구체적 방안으로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남북 상호군축’을 현실 프로그램으로 제시할 것  ▲주한미군이 전작권을 돌려준 후 ‘동북아 기동군’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주한 미군의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소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폐기)을 한미 양국이 재천명 할 것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미국이 실질적인 전작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노 의원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반환 당시  미국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어 ▲작전계획수립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6개 핵심 사항을 연합사의 권한으로 위임받은 전례가 있다"라며 "2012년 전작권 반환이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