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쟁적 ‘감세’ 주장에 대해 “재정운영의 원칙과 철학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진영논리만 앙상하게 남은 우리 정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결국 끝날 때까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대양당이 급기야 때 아닌 감세 경쟁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여당 측은 ‘기업 유치’, ‘소액주주 헤택’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겠다”며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는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했다. 이러한 경기침체를 앞두고 재정긴축과 감세를 한다는 거대양당에 묻고 싶다”며 “세금은 덜 걷고 나랏돈은 덜 쓰겠다면 대체 그렇게 강조하는 민생은 무엇으로 지키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서민 감세든 부자 감세든 지금은 감세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투자나 고용증가와 관계없는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의 부자감세에 맞서 서민감세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을 향해선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40%에 달하고, 법인세 신고기업 중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지금, 서민 감세는 깊은 고민 없이 부자감세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며 “170석 거대 야당이 예산 국면에 서민을 위해 하겠다는 일이 고작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 뿐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눈앞에 놓인 경기침체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고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그것이 서민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은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할 때 아닌 감세 경쟁과 ‘감액 중심 예산안’처럼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벌이는 모든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