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지키려 국조 파탄,
    그럴 거면 의원도 사퇴하라"
    정의·민주 비난···국힘 "이재명 방탄"
        2022년 12월 12일 1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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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전날인 11일 전원 사퇴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 “국정조사를 파탄 내기 위한 꼼수”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참사의 핵심적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국정조사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며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원 사퇴해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은 여당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며 “여당은 즉각 국정조사특위에 복귀해서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정조사를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가 대선불복이라는 주장을 듣게 되다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상민인 줄 알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여론에 밀려 합의하는 척해놓고,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국정조사 시한 넘기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 꼬투리 잡아 아예 국정조사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거부라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을 언급하며 “참 대단들 하신 의리다. 자기 편 장관 하나 지키려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럴 거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는 것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당리당략이 더 중요하다는 국민의힘 7인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국정조사 위원 사퇴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 7인은 국회의원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국정조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라며 “유가족 중심 국정조사가 아니고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로 흘러가는 거면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에게 특위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유가족들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유가족 뜻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어느 정도 책임 있는지 밝혀서 파면을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파면하라고 말씀하신 진의는 아니다라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국정조사 파행 상황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이 먼저 통과됐으면 지금쯤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어쩌면 이상민 장관을 불러서 청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고 나왔다. 예산안은 뒷전에 두고 (이 장관의) 해임안을 의결하는 게 예산안보다 중요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 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실효성 없다는 걸 민주당도 알 텐데 왜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거) 그렇게 쇼하듯이 하느냐”고도 했다.

    국정조사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1%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와 여야 간에 협상, 야당의 국조에 대한 진정성을 보고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부를 잡아먹겠다 취지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또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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