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에 추가 명령에 나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후 즉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이날 국무회의 후 합동 브리핑에 나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이 전개된 2주간 철강·석유화학 업종에서 2조6천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며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전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노동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시멘트 업종에 대한 첫 제재 실행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