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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정기국회 중심,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야당이 장관 거취 올인 "숙고해야”
        2022년 12월 07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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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탄핵소추에 너무 매달려서 나머지 역량을 소진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보다 이상민 장관 문책에 더 집중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정기국회의 제일 초점은 예산”이라며 “(그 다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그 준비 작업도 만만하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 처리와 국정조사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당 일각에선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지도부의 강경 기조와 맞물려서 지금까지 왔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야당이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임건의와 탄핵소추라는 문책 방안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제도이고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다”며 “만약 탄핵 심판에서 기각됐을 경우에 의회의 다수가 결정한 탄핵소추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해선 “정치인들이 하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늘 듣던 공자 말씀 같은 건 국민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며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신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사법적 의혹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해명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전혀 없었다. 본인이 무고하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무고한 것이고, 어떤 점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고 반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사당화 우려가 제기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악질적인 팬덤과 계파가 여전히 민주당에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등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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