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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파업 해결 위해
    민주-국힘-화물연대 3자 중재회동 제안
    박홍근 “중재 거부 시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 나설 것”
        2022년 12월 07일 01: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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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7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중재회동을 제안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노정 간 중재 노력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의 3자 긴급중재회동을 제안한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모두 폐기하겠다는 엄포만 난무하다”며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자극적인 이념 공세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긴급개입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해 “ILO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이를 이유로 외교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강경정책을 통해서 작은 정치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한 억제 정책만 유지하는 등 극한 대결이 계속되면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저는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 경제부총리에게, 우리 당 국토위 간사는 여당 국토위 간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민 다수가 동의할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우리의 중재 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실제로는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중재 테이블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중재안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인 노동자들을 말살하여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면, 여당 국민의힘이 사회적 갈등과 물류 대란을 수습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진정 기여할 생각이 있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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