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한나라, 사학법 밀어붙이기
    2007년 02월 23일 01: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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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유감없이 발휘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23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사학법 재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내달 5일 본회의에 상정해 여당의 개정안과 표대결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김형오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3월 5일까지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김충환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그는 “먼저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합의를 시도해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합의처리를 추진하되, 안되면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5일 본회의에 한나라당 수정안을 다시 상정해 표대결을 시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당 의원들이 각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만약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을 함께 놓고 표결할 경우 어떤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두 공개된다”며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의원들도 종교계와 사학 측의 낙선운동 계획을 의식할 것이므로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이달 초 임시국회 개원 시 <레디앙>과 통화에서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과거보다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양 교섭단체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전교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립학교와 교계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고 그만큼 ‘사학법 재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종교계의 사학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일 개최해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이날도 광주 지역 기독교교단협의회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지역구 국회의우너들은 개정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에도 한국교회교장단협의회 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방문, 개방형 이사제 폐지 등 사학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열린우리당의 분열, 한나라당의 제1당 지위 획득, 종교계의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결국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 본회의 표대결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셈이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더니 너무나 오만해졌다”며 “한나라당은 민생 해결을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사학법으로 민생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국회 각 상임위에 정말 서민을 위해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수백 개가 넘는다”며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까지 사학법을 빌미로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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