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복 도 넘고 있어"
    "자신 관련된 일은 성역?"
    문 전 대통령 서해사건 입장 논란
        2022년 12월 02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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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안보나 정책 현안 등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지 않다”며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참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본 것”이라며 “여기서 더 가면 이것은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보셨기 때문에 직접 입장문을 내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현 정부의 기획사정 정치보복은 무슨 비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앞선 정부가 했던 정책적 판단, 안보 현안에 대한 당시의 판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대목들의 내용을 보면, 당시 현안이 발생했을 때 1시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고, 안보현안이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를 은폐로 주장하고 있다”며 “또 당시 근거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는 허위공문서위조라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욱 국방부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도 또 청구를 했다”며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아니고 이건 작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서해 사건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입장 번복과 대대적인 검찰 수사 등이 윤 대통령의 지시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입장을 유보한 대통령실에 대해선 “검찰 뒤에 숨는 비겁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완전히 사유화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도대체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부처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 번복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전 실장은 거듭 “‘수사 중인 사건이라 적절치 않다’는 소리 하지 말고 대통령이 아니고는 벌일 수 없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권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전날 낸 입장문을 두고 서해 사건의 조작, 은폐 행위에 개입했다는 자백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면서 ‘선 넘지 마라’고 했다”며 “법치주의에 따라,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된 일은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말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몇 가지 드러났다. (서해 사건에) 대통령이 보고 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며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밝히라 했는데 어제 스스로 관여했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 사안 정쟁 말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들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했느냐”며 “(문재인 정권에서)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과 전직 국정원장 4명은 어떻게 처리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서훈 전 실장 국속영장 발부에 앞서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문 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선 “그 말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원전을 폐기할 수 있지만 폐기를 하기 위해서 공적인 서류를,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범죄”라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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