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9일까지 예산안 논의 집중”
    민주 “본회의 열어 이상민 해임안 보고”
    법정시한 2일까지 예산안 이견만 확인 합의 불발돼
        2022년 12월 02일 01: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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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날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며 본회의 개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결위에서의 예산 심사가 끝나 어제(1일)부로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감액과 증액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어제와 오늘 본회의 주장하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는 다른 의사 일정을 끼우지 말고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탄핵 소추는 내더라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정권을 내놓았음에도 자신들이 집권 5년 간 하지 않은 예산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한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어떤 결과로 오는지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라며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타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를 열 책무가 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늦어도 월요일(5일)까지는 해임건의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달라”고 김 의장에 요청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거짓선동을 즉각 멈추고 예산 심의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라”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를 계속 파행시키면서 심사에 불참하고 처리를 지연시킨 여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장관 해임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조는 국조대로, 해임은 해임대로 국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된다”며 “이를 정쟁화하기 위해 한데 묶어서 국회를 강대강 대치구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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