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노동자 10명 중 3명 꼴로 폐결절이나 폐암 의심 등의 이상 소견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인보다 폐암 발병률은 38배나 높았다. 급식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환기시설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처음으로 공식 집계한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15일 기준 집계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중간 현황’을 보면,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 1만8545명 중 187명(1.01%)이 폐 결절이나 폐암 의심 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 여성(35세 이상 65세 미만)의 폐암 발병률은 0.0288%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 여성보다 38배나 높다는 뜻이다.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된 후,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중간 현황 결과엔 경기·충북·경남 교육청의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진행 현황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결과 전체 종사자 약 4명 중 1명 이상이 폐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했다”며 “이번 공식 집계를 통해 확인된 결과에서도 심각성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공무직본부는 교육 당국이 급식 노동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환기설비 설치 및 환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일부 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설비가 기준 미달 여부에 대해 점검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도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방관하고 있고,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도 이와 관련된 편성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남·충북·광주교육청 등 4곳에 불과하다.

이들은 환기설비 개선은 3~5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방안인 만큼 당장 발암물질에 노출될 급식 노동자들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