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 어르는척 하다 뺨 때리나?"
    2007년 02월 22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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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이영순 의원이 국회 건교위에서 한나라당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 것에 대해 이중적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회찬 의원은 22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일부, 통합신당모임이 합작해 전경련 등 재벌 건설 회사의 폭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반 값 아파트’라는 말로 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서민들을 배신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태가 한나라당의 본 모습”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올 초 정부와 여당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일 민생회담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합의했다”라며 "이제 와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통합신당모임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말로는 서민들을 어르는 척 하다가 뺨 때리는’ 전형적인 보수 정치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이윤 창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재벌 건설 업자 등 몇몇 건설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주택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분양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영순 의원도 "국민들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원가 공개를 반대한 참여 정부를 비난 할 때 참여 정부의 부동산 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이라며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종전 참여 정부의 입장과 똑같은 이유로 민간건설업체의 원가공개를 반대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민간건설업체가 다 망할 것 마냥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면서 "선분양제 자체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으며, 선 분양제에서 원가공개는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건설업체의 필요 이상의 폭리를 막는 제도이며, 원가공개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조성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간건설업체의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없이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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