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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화물 파업 지원
    전국노동자대회 12.3 서울·부산 개최
    화물연대-국토교통부 두 번째 교섭 성과 없이 결렬
        2022년 11월 30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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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전조직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과 부산 신항으로 분산해 개최하고 6일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총노동 전선을 치고 투쟁을 집중해나가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 ▲민주노총과 노조(화물연대)를 적대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범죄시하는 폭력적인 노동탄압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친자본 반노동 책동으로 규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살고 싶다는 노동자 절규에 밥줄을 끊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폭거로, 화물노동자에게 계엄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면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한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위력적인 이유는 안전운임제 확대에 공감한 운송사와 비조합원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의) 긍정성이 증명됐으니 적용 품목과 차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3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과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거점인 부산신항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이 있었던 지난 7월 전국노동자대회도 같은 취지로 서울과 거제에서 분산해 개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유례없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심각성과 엄중한 상황인식하에 파업투쟁을 지지 엄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남권 조합원이 참여하는 부산대회는 민주노총의 차원의 투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인 12월 1일엔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 주최로 ‘12.1 국민안전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진행한다. 당초 문화제 장소는 숭례문이었으나 화물연대 투쟁과 결부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변경했다.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대회도 내달 6일 진행한다. 이 대회는 화물연대 주요 파업 거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은 전조직적 역량을 비상하게 총동원할 것”이라며 “파업가능 사업장은 파업으로 집중하고, 교육총회와 조퇴투쟁, 간부파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대오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파업거점 매일 연대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지역본부 및 산별지역, 단위사업장 긴급결의를 통해 파업대오 거점투쟁에 매일 결합하고, 상근 간부와 퇴근 후 조합원들의 연대투쟁 상시적으로 조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멈추기 위한 가처분을 민주노총 법률원과 준비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분야 화물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더 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민이 오로지 ‘대기업 화주’만이 아니라면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두 번째 교섭을 가졌으나 성과 없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갔으나, 국토부는 ‘정부가 나서서 대화할 생각은 없다, 화물연대가 요청한다면 고민은 해보겠다. 그러나 입장 변화는 없을 거다. 오늘은 업무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며 교섭장을 나갔다”고 전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국토부는 2차 교섭에서 “야당에서 화물연대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함께 입법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안 논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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