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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해임건의안 더해 탄핵소추도 추진
    국힘 “몽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민주당 4개 키워드”
        2022년 11월 29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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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더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정해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다”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라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불참을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했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상민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 정치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났어야 마땅하다”며 “여당이 셀프 사퇴 운운하며 또다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이라며 “이걸 하겠다는 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와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무엇이 재발방지에 필요한 시스템인지를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정권이 바뀐 후 민주당은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 키워드로 읽힌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되는 꼴 못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결국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햇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파면 요구를 한다, 해임 요구를 한단 건 책임 여부는 이미 ‘답정너’라는 식”이라며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면 국정조사는 동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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