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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의당 “헌법정신 위배, 부당한 명령”
    민주당 "화물연대와 정부 요청 있으면 중재 나설 것"
        2022년 11월 29일 01: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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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의당은 “노동권 무력화 목적의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며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멘트 분야 화물노동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경제 볼모로 자기 이익 관철..노사 법치주의 확고히 세울 것”
    국민의힘, 민주노총·화물연대 비난하며 정부 엄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직후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화물노동자 2천500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노동자는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를 향해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파업을 강행했다.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노총은 법 위에서 군림해왔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 관철하기 위해 출퇴근 대란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기도 했으며, 이번엔 경찰, 군인, 동료 노동자까지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이러니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소리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지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노동자 기본권 말살 목적의 기획된 업무개시명령…헌법 정신 위배”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업무개시명령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레드카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이고 화물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이다. 또 과로, 과적, 과속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 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칼을 휘두르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이윤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나”라며 “(화물연대의) 정당한 외침에 협박과 강제로 일관하는 정권에게 단호히 경고 해달라”고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5~16시간씩 일하고 70%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 자유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며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천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파업 6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는 일”이라며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 말로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악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며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정상화할 길은 대화밖에 없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화물연대와 정부 요청하면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어”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 간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의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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