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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노란봉투법,
    내일이 마지막 법안소위”
    “임기만료 폐기 8년···국힘, 일체의 토론 거부...민주, 당론 채택 안해”
        2022년 11월 29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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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 파업을 중단하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당론 채택과 입법 데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서면 발언을 통해 “내일(30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린다.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법안소위”라며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상과제인 양 법안 상정을 위한 논의와 토론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 상정을 무산시킨 지난 22일 법안소위 때와 같이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정치 파업은 발의만 될 뿐 19대 국회부터 번번이 임기만료로 폐기한 지난 8년으로 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안건으로 상정부터 하고 토론하는 게 순서”라며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조 방탄법이다’, ‘재산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등 반론을 내놓았으면 토론에도 나서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파업 중단하고 법안소위 상정에 참여하라”며 “끝끝내 참여하지 않겠다면 야당 공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을 미루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데에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당론 채택은 하지 않으면서 상임위와 개별 의원에게만 떠맡기고, 때마다 국민의힘을 핑계 삼으니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논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들 길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의 당론 채택과 입법 데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내일 쌍용차 노동자 국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나올 예정”이라며 “정의당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13년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짐을 덜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을 내일 법안소위에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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