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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파면 시한일?
    국조-예산 앞두고 또 논란
    박홍근 “파면 없으면 행동 돌입” vs 주호영 “정쟁거리, 무리한 요구”
        2022년 11월 28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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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며 이 장관 파면 결단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미리 파면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이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제가 대통령께 요청 드린 이상민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만의 요구가 결코 아니다.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파면을 계속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협박과 막말 정치, 이제 안 통한다”며 “‘윤핵관’에 쌓여 이상민 방탄에만 고집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기 바란다. 민심에는 귀를 닫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된다.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정조사 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예산안은 처리 시한보다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얼마나 면밀히 심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고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라며 “이 시한 내에 예산 처리하기에도 의견 차이가 너무 큰데, 민주당이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며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 존중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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