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정의당 "정부의 겁박은 사태 해결 의지 없다는 뜻"
        2022년 11월 28일 1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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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위한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이 같은 강경대응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화물연대 투쟁에 결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실상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위헌적 칼날까지 꺼내 들어 노동자의 목을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노동정책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억울함 없이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힘없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화물노동자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부터는 산업 현장 곳곳이 물량 부족으로 멈춰 설 것이 예측되는 등 말 그대로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엄중한 상황에도 정부 여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은커녕 대통령실은 연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화물노동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상황을 초래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중단하고 ‘대화재개명령’을 결정하시라”며 “파업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겠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올해 6월에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복귀를 겁박하는 것은 애초에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말이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장본인 또한 정부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도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반발하며 오는 29일 각 지역본부 거점에서 삭발식을 전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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