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병호 "검찰의 공작은 명백한 정치 사찰"
        2007년 02월 21일 03: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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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공작은 명백한 정치 사찰이자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도발이며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단 의원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법한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 사찰’이 진보를 자칭하는 참여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라며 "그 목적이 정치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었다는 점 역시 놀라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단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당시 포항 건설노조 파업에 관심을 가진것은 조속한 사태 해결과 열악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었는데, 과연 이 같은 목적이 검찰의 표현대로 ‘형사처벌’의 이유가 되는지, ‘외부세력의 개입’이라 불러야 하는지 검찰에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단 의원은 "사찰의 방식도 집회참가 횟수와 발언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집회 참가를 전후한 이들 인사의 행적까지도 일일이 감시했다"라며 “어떤 이유에선지 ‘민주노동당 의원이 포스코 점거농성장에 술을 전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 조작까지 보고서에 적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의원은 “검찰이 파업참가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할 것을 노동부에 압박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더 나아가 ‘일용직 노조 파업 돌입시 대체 인력 투입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언급한 것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단 의원은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돼있는 ‘조합원 자격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대목에 이르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반문하게 된다"라며 “오히려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간 것은 검찰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단 의원은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과 관련해 검찰이 부검 장소를 포항에서 멀리 떨어진 대구로 할 것을 추진하고, 부검을 위해 유족과 문중, 지역 주민 단체인 ‘애향회’도 모자라 고인의 고향 면장까지 동원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라며 "하중근 조합원 사망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은 음모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단 의원은 "검찰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 3명(검사 권구배, 김동주, 안병수)을 전담 배치해 범죄사실 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시위용품 준비과정, 사제 화염방사기 제작 및 사용자, 소대장,선봉대,실천단의 임무 등 조직구성, 복면으로 얼굴 가린 이유)을 주로 심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라며 "결국 검찰의 이같은 공작에 따라 법원은 구속 단계에서부터 영장 심사율 100%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또 단 의원은 "검찰은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따라 검찰청 제2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대구지검과 포항 지청 소속 검사 10여명으로 전담 수사 본부를 꾸려 대응해 왔다"라며 "이는 이번 사태가 대구지검 포항지청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란 점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보고서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면 검찰과 정권이 벌인 공안 탄압에 대해 전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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