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이번 임시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아파트 값이 다시 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노회찬식 고강도 처방’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 제안 설명서’를 통해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아파트까지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를 64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공동 주택에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회찬식 고강도 처방’을 제안했다.

<표-1> 현재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 관련 주택법 개정안 

이어 노 의원은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7개 항목, 85㎡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택지비 2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 시점에선 무기력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분양원가를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 주택에 확대하고 세부항목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고강도 처방을 통해서만 부동산 투기를 잡고 건설족들의 위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5.9%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단순히 기본형 건축비만 공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2> 현재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 

노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고쳐, 민간택지에도 전면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분양가 합리화를 통한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