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노동자 총파업,
    국제운수노련 등 해외에서 지지 밝혀
    노조 "정부가 대화 요청했다는 거짓말은 그만해라"
        2022년 11월 24일 0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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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노동자들이 24일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해외 각계에서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지켜달라는 우리 정치권을 향한 서한과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토니 쉘던 호주 상원의원(뉴사우스웨일즈)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과 품목 확대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쉘던 상원의원은 정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호주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오랫동안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시행됐고, 내년부터 퀸즐랜드 주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는 연방(전국) 수준에서도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하고, 더 많은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우리 두 나라가 발을 맞춰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계 150여개국 700여개 노조의 2천만명 노동자가 가입한 국제운수노련(ITWF)의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과 리비어 스페어러 유럽운수노련(ETWF)사무총장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웨덴, 터키, 이라크, 태국, 케냐 등 65개 운수노조들도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비대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의 안전운임제는 “생명을 지키는 제도”라며 “영구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안전운임제 관련 합의를 파기하면서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현행 안전운임제를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악하거나 연말에 일몰되도록 내버려두고자 한다는 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는 생명을 지키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본받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안전 증진에 관한 지침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세계적 표준이 된 제도를 폐기하고자 하는 이유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국제운수노련은 서한과는 별도로 성명을 발표해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영구적이고 온전한 안전운임제의 한국 안착과 세계 확산을 위해 전 세계 운수노동자들이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운임제 관련 해외 전문가와 단체들도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연명 서신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제운수노련은 만일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탄압할 경우, 민주노총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늘 오전 10시엔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정부 “엄정 대응하겠다”만 되풀이
    화물연대 “6월 총파업 이후 대화 요청 한 번도 없어”

    한편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이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니다”라며 “총파업을 즉시 접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요구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정당하게 운송하려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치안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명확하다며 3년 일몰 연장을 통해 검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전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나 사고 건수가 감소했는데 사업용 특수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고가) 더 증가했다”며 “소득 증가라든가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교통안전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몰 연장을 통해 효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와의 대화는 지속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엔 “저희도 여러 차례 대화 요청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 6월에도 화물연대에 안전운임TF 구성을 해서 논의하자고 제안도 했었다”며 “그런데 화물연대가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하면서 TF 구성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효과 불명확, 대화 제의 거부 등 국토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같은 매체에 출연해 “사고율이 올랐다고 근거를 제시하는 통계가 안전운임 적용 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가 섞여 있는 통계다. 오히려 이런 통계는 이 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쓰일 수 있다”며 “안전운임 적용 대상이 전체 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장시간 노동, 과적 등의 수치 등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연구 용역에서도 이미 줄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국토부의 TF제의를 화물연대가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쪽에서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거짓말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11월 15일 이후 정부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대화 자리를 가진 적이 없고, 심지어 지난 총파업 합의 이후로 정부와 합의 내용을 논의할 수 있었던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말했던 안전운임TF 같은 경우 6월 총파업 전에 국토부로부터 제안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리자는 건지, 어떤 논의를 하자는 건지에 대한 실체가 없다”며 “심지어 지난 6월 총파업 이후로 TF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여러 가지로 국민분들이 (총파업에 대해) 심려를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안전운임제도는 산업 내에서 대기업 화주를 제외한 모든 주체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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