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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민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조 개시 예정
    특위,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2022년 11월 23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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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개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한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 국정조사를 본격 개시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될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제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이밖에 국정조사 특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 기관은 추가될 수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마약 수사나 대통령실 이전 등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조사 목적이나 범위 등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비교섭단체 2명에는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중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당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 장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안위 간사 등 3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내 인구위기 특위, 기후위기 특위, 첨담전략산업 특위도 구성된다. 3개 특위 모두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 공통 공약 추진단을 구성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정의당은 양당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정조사 양당 합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나 가능해서 최소 한 달이 훌쩍 지난 후에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국정조사 기간도 당초 야3당이 생각했던 60일에서 보름이 줄어든 45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국민의힘이 또 어떤 방해를 할지 우려가 된다. 조사대상 기관도 일부 축소됐다”며 “차마 환영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쉽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대응에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유가족분들의 6대 요구사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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