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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영역의 운수노동자들,
    화물노동자 총파업에 연대
    국민의힘 "파업, 법·원칙 따라 처리"
        2022년 11월 23일 05: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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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와 지하철, 버스, 택시, 물류, 공항, 항공 등 운수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연대한다. 이들은 화물노동자 파업 중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을 일체 거부하고, 대체 수송을 강제할 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하게 상황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체수송 거부 등으로 힘껏 연대할 것”이라고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운수산업협의회는 철도지하철협의회, 철도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버스본부, 항공연대협의회, 택시지부, 전국물류센터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운수부문 7만8천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연대체다.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운수부문 각 조직은 전국 16개 지역별 출정식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는 전 조합원 실천 지침을 통해 “운수부문의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 기간 발생하는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 일체를 거부하며, 대체 수송을 강제하는 사용자에게는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상품도 공공운수노조 소속 운수노동자의 손을 거쳐 대체 운송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거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 연장안에 ‘화주의 책임’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본부를 비롯한 운수노동자들은 지난 6월 7일 총파업으로 도출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를 정부여당이 파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운수산업협의회는 “대기업 화주의 운송운임은 화물안전운임제도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안전운임 지급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기업 화주를 빼낼 경우 안전운임제 구조의 최상위 책임자가 사라지며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운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개악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나온 방안은) 사실상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방안”이라며 “이것은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화주이윤을 위한 법”이라며 “국회, 정부, 국토부가 성실하게 합의를 지키는 대신 경제를 볼모로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안전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교섭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우려돼 제도를 확대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안전운임제 폐지 또는 연장만을 주장해왔는데, 이 발언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 화물노동자 임금,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을 반대해왔던 셈이다.

    운수산업협의회는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투쟁 연대 결정과 관련해 “화물노동자와 같은 운수노동자로서의 연대 투쟁이자 안전을 기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실천 투쟁”이라며 “정부여당은 개악안을 철회하고, 일몰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 제대로 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운수노동자의 연대는 일각의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이번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 시안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인 것 같다”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단행한다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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