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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당론
    민주당 "24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 반드시 처리"
        2022년 11월 23일 03: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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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선수사 후국정조사’라는 기존의 당론을 철회하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수본 수사 결과가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예산안 처리와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가 엇비슷한 시점에 이뤄진다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당론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전 의총에서 결론을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은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에서)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내일인 24일 본회의 전까지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오는 24일 본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참여에) 할 수 있을 테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오늘 오전 국회의장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선임 통보가 끝나는 대로 오후에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조사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마련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여당의 동참을 기다렸건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00만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한 대응을 지켜본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과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의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는 단순히 통행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는 데에 실패했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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