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되고, 이란은 안 된다?"
By
    2007년 02월 21일 03:01 오후

Print Friendly

이 글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2월 20일자에 실린 한스 블릭스의 ‘Will the United States attack Iran?’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한스 블릭스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조사하는 UN사찰단장으로 활동했다. <편집자 주>

미국은 이란에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지금 이보다 더 뜨거운 외교 현안은 없다. 미국 정찰기가 이란-이라크 국경을 따라 정찰에 나섰다고 보도되고, 미군이 이라크 안에서 활동하는 이란 요원들을 살해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지 오래다. 미 항공모함 두 척이 걸프 만에 정박해 있고, 미사일 방어체제가 걸프만 국가들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군사력의 강화는 이란정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 한스 블릭스
 

많은 이들은 2002년 가을과 2003년 초 사이에 미국이 걸프만에서 군사력을 강화했고, 뒤 이어 2003년 3월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뒤따랐음을 기억할 것이다. 뭔가 비슷한 일이 진행 중인 것 같지 않은가?

대부분의 평론가들에 따르면, 미국인 다수는 더 이상의 군사적 모험에 반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란을 폭격해 새로운 전선을 만듦으로써 이라크에서의 몰락에 대한 관심을 줄이려 이라크 무정부 상태의 원인으로 이란의 활동을 과장하려 든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목표가 최소한 몇 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준다는 부시 행정부의 확신을 많은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들 정부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지지하고 관련 물질과 장비의 운송을 금지하는 경제 제재가 이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재앙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다. 물론 군사적 공격이 농축 프로그램을 몇 년 지체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 이란 국민들은 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테러에 대한 이란국민의 지지도 늘어날 것이며, 석유의 공급과 운반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란이 보여준 안정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대응은 UN사찰관의 핵시설 접근을 줄이는 동시에 협상할 준비, 즉 이사회가 스스로의 요구를 철회한다면 회담 개최 전까지 농축 프로그램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뿐이다.

미국 정부는 군사행동보다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해군력을 통한 시위가 영향을 미칠 거라 믿고 있다. <워싱턴 타임즈>의 최근 칼럼은 이란혁명군이 사용 중인 테헤란의 전 미국대사관 건물에 대한 미사일 발사 같은 명백한 군사력 시위를 제안한 바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미국의 실수가 무력충돌을 초래하고 그 결과 이란의 NPT 탈퇴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의 경우, 대화 전 플루토늄 생산 중지를 요구하지 않고도 회담 테이블에 앉았다. 더군다나 비핵화의 대가로 외교관계 수립과 무력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암시한 듯하다.

이란의 경우, 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중단이 바로 그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회담의 전제조건이 되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리 해밀턴 하원 의원이 이끈 위원회가 미국 정부에 이란과 시리아와의 대화하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하지만,

이란의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성명과 군사적 위협만을 통해서 이란과 시리아에 이야기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하급자와의 의견 교환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장 같은 태도다. 미국은 자기 견해를 말하기 위해 나와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남을 덜 치욕스럽게 만드는 접근법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경우에 이미 실험되고 있다. 이란의 경우에는 왜 안 되는가?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