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 분담 7차 협정 비준 거부해야"
        2007년 02월 21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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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 국회가 7차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 비준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1일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인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를 촉구했다.

       
      ▲ 사진=권영길 의원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방위비 분담 7차 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 거부 ▲ 4천억원 삭감, 1년 기간으로 수정한 7차 협정안으로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용산 및 LPP협상에 나섰다는 국방부 김규현 국제협력관의 발언에 대한 정부측의 진상규명 ▲국회 공청회 개최 ▲한미 국방장관 회담시 미 2사단 이전비용에 대해 정부측이 부담 불가 입장 공표 ▲용산 및 LPP협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7차 특별협정안은 2007년 한 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금으로 우리나라가 7,255억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전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451억원, 비율로는 6.6% 늘어난 것으로 2008년에는 7,255억원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만큼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방위비 분담은 한미소파 5조에서 정한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마저 깨뜨린 불법"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더욱 뚜렷해진만큼 이번 7차 특별협정 비준안 심사가 2010년 이전에 방위비 분담을 폐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대부분 넘겨받고 주한미군 역할이 지원 역할로 바뀌며 주한미군 수도 1만명이나 줄었다는 점에서 2006년 6,804억 원 수준에서 대폭 삼각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관련해 향후 7∼8년에 걸쳐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이에 우리나라가 천문학적 액수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매년 부담하면서 그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이중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2007년 방위비 분담이 451억원 증액된 유일한 이유는 2005∼2006 년 방위비 분담금 삭감으로 인건비 부족등 자금난을 겪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575명의 자연감소,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의 각종 낭비 사례가 보여주듯 자금난 운운은 허구적인 주장이므로 451억 원의 증액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방위비 분담금 50%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미2사단 이전 비용의 미국 부담을 규정한 LPP협정을 위배한 불법이자 국회 기만"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소요 충족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현물지급 비율을 높인다는 식으로 방위비 분담의 굴욕성을 희석시키려는 행정부의 기만 술책에 국회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이 ‘한국방위’에서 미국의 대세계 군사전략에 따르는 것으로 변하였고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성격도 변해 이에 따라 금액도 축소되어야 한다"라며 "국회는 이번 협정안 비준에 앞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이번 성명을 시작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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