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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의 vs 주식시장 위축
    금투세 시행 두고 유예-강행 입장 갈려
    오천만원 이상 금융수익 과세,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2022년 11월 18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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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금투세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이 결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금투세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내세워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에는 금투세 적용 대상자가 상위 1%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과거 5년간 보았던 손실들을 다 빼고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을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99%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을 연기하자는 주장은 (금투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거나 오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정도만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마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금투세 도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감세, 증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의 성격이 강하다”며 “역진적인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들은 증권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 주장한다. (그러나) 금투세 대상자는 작년 기준으로 1%가 되지 않는다”며 “주식 시장에 금투세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금투세 도입에 신중론을 펴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정의당도 같은 이유로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금투세 도입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 유예는 초상위 투자자를 옹호하느라 대다수 사람들을 위한 조세정의를 유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대내외 경제 여건을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떠나게 되면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개미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투세가 단순히 상위 1% 고액자산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의 상위 0.5%가 전체 개인 보유금액의 약 50% 보유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증권시장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으나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 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며 “금투세 강행은 증권업계뿐 아니라 소액 주주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정부안에 반대하고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 2에 불과하다. “또 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겠냐.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민주당이 모른다면 더 큰 문제”라며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도 지난 1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의 구도를) 단순하게 부자와 빈자로 나누면 세상이 안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미들 입장에서도 큰손이 빠져나가면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이) 무섭다”며 “외통수로 몰린 젊은이들이 투자 자산 사다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탐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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