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건설노조 파업 때 검찰 '부적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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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2월 21일 10: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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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포항건설노조 파업 당시 검찰이 파업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제지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21일자 1면 <작년 포항건설노조파업 월권·부당 대처…검찰 ‘부적절 수사’ 드러났다> 기사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사건 수사 결과’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를 고발했다.

    경향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노동부가 파업근로자 1170명에 대해 모두 17억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실업급여 지급이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부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를 제지했고, "향후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라"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시위 도중 사망한 노조원 하중근씨의 부검 장소를 당국에 유리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경향이 입수한 문건의 ‘부검 장소 선정’ 대목을 보면 ‘(하씨가) 입원 중인 포항 동국대병원에서 부검될 경우 노조원들이 대거 집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리가 떨어진 대구시 소재 경북대학병원으로 결정’이라고 나와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70명 전원을 구속하는 ‘진기록’을 세운 배경도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검거된 파업근로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피의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고, 이에 따라 화염방사기 등 시우용품 준비과정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 등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파업 초기부터 외부 세력이 개입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김숙향 경북도의원 등 주요 인사의 집회 참가 횟수, 발언 내용, 행적 등을 면밀히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2·13 합의 여전히 못마땅한 동아

    지난 20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2007 통일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르면 3월 말쯤 개성공단 1단계 추가 분양이 실시돼, 상반기 안에 1단계 100만평에 대한 분양 작업이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통일부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북한의 경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당국 차원의 쌀·비료 지원을 검토하고, 중장기적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6자 회담 2·13 합의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동아가 통일부 업무계획에도 딴죽을 걸고 나섰다.

    동아는 6면 <꼼짝않는 북한앞에 푸짐한 ‘상차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일부의 업무계획을 소개한 뒤 "이같은 구상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관한 합의도 아직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이란다.

    인도적 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통일부 방침에 대해서도 동아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걸고 넘어졌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남북대화 재개에 전격 합의한 배경엔 남측의 쌀과 비료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아는 사설 <통일부, 성급하게 앞서 나가는 이유 뭔가>에서는 통일부가 첫 번째 전략 목표로 세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민족공조’에 기대겠다는 뜻이거나" 혹은 "남북 정상회담의 길을 닦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수구언론을 고발하고 싶다

    오늘자 동아 보도와 대비되는 것이 한겨레 칼럼이다.
    한겨레 곽병찬 논설위원은 이날 칼럼 <그들을 고발하고 싶다>를 통해 수구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드레퓌스 사건을 겪으며 에밀 졸라는 "나라가 이토록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 그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범죄자들을 보호하려는 권력자들, 진실의 빛을 막을 수 있으리라 여기며 모든 것을 거부한 권력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다"면서 끔찍한 혼란의 유일한 책임자로 군부와 정부, 언론을 고발했다(<나는 고발한다>).

    곽 위원은 "언론이 광기를 퍼뜨리고, 그 결과에는 무책임하며 반성하지 않기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며 "반유대주의 광기를 퍼뜨리건, 정치권력의 주구 구실을 했건, 특히 전쟁을 무릅쓰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압박했건, 그들(언론)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 위원은 특히 6자 회담 2·13 합의가 "북핵 해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수구언론은 "’과거 핵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느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계좌나 풀어주는 것 아니겠느냐’느니 고춧가루 뿌리는 데 열심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합의가 자칫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한 신문’으로 지칭한 뒤 "침팬지 수준의 기억력만 갖고 있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면서 "제네바 합의에서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던 것은 부시가 앞장서고, 수구언론이 환호했던 압박·적대정책 탓"이었다며 "닭 쫓던 개 꼴이 되었으니 그 심정 알만하지만, 지나쳤다"고 일갈했다.

    곽 위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 ‘극우 논객 조갑제씨’가 쓴 ‘언론독재 타도의 길’의 일부를 소개했다.

    "언론은 그 속성항 무책임하다. 숱한 오보를 하고서도 정정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다. 비판을 위한 비판만 되풀이하고, 여론과 정부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 일을 그르쳐놓고서도 또다른 구실을 찾아서 난도질한다."

    곽 위원은 이 글이 "겉보기에는 ‘나는 고발한다’와 비슷하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러나 "졸라가 정의와 관용 정신을 상실한 언론을 비판했다면, 조씨는 군사정권의 적자인 노태우 정부를 두둔하고 비판언론을 매도하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이 글은 수구언론을 고발하고 맹성을 촉구하는 격문으로 읽힌다"며 ‘아이러니’라고 글을 맺었다. / 안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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