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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단체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5년째 유예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촉구
        2022년 11월 17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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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단체들이 17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3개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15년 간 미뤄왔다며 연내엔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2008년 5월 발효됐다. 교육, 건강, 노동, 차별 등 장애인의 전 생활 영역에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협약에 서명하고도,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15년째 하지 않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개인통보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부속문서다. 협약 위반 사실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조사 후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국내 협약 이행 수준을 높이고 있다. 협약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더디기만 하다. 장애인 단체들은 ”10년 넘게 이어진 장애계 간절한 요구에도 선택의정서 가입은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6월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같은 해 12월 정부도 국무회의에서 선택의정서 가입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까지 채택했던 국회는 이후 1년 간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 논의를 미뤄오다, 지난 7일에서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는 “선택의정서 비준은 한국이 장애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존중과 모범적 이행의 약속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해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비준동의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고 촉구했다.

    한편 13개 장애인 단체는 이날 회견이 끝난 후 선택의정서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윤재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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