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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예산 칼질 도 넘어'
    민주 '준예산 운운 무책임'
    내년 예산안 심의 시작, 갈등 심화
        2022년 11월 17일 0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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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본격 심사도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었다”며 정부 예산안 방어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대통령실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전에 준예산까지 염두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하고,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라며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역할은 준예산 상태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법정 시한 안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전향적으로 임해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신으로 예산안 심사에 치열하게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가로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 관련 예산은 1천억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과 관련한 예산은 3조 4천억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선 불복이며 국민이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청와대 개방 활용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용산공원 예산은 문정부 때도 편성된 것인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탈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아픈 모양”이라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와 대한민국 성공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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