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6자회담 균등분담 일본도 참여해야”
        2007년 02월 21일 09: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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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6자 회담 공동분담과 관련해 일본이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에너지 균등 분담 원칙은 평화 균등 분담 원칙이기 때문에 일본이 납북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동분담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질의를 통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만일 일본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일본이 빠지면 나머지 국가들이 1/N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2.13 합의 후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 ‘일본이 혜택은 누리고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후, 일본이 공동분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대북 지원은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근거해 공동분담하기로 돼 있다"라며 "일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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