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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자산매각, 공공서비스 축소, 인력감축 저지”
        2022년 11월 16일 10: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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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자산 매각,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릴레이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과 현금 부자들만 배불리는 자산매각과 공공서비스 축소시키는 인력감축을 50만 공공노동자의 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지난 7월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직·인력 감축과 자산매각, 임금체계 변경 및 복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이며 공공성을 파괴하고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시대역행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14조 5천억원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데에 “국민 재산을 팔아먹는 도둑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각 대상에는 공공기관이 사옥 용도로 사용한 건물, 지사 사무실, 직원 숙소, 콘도 회원권 등 부동산 및 동산과 출자회사 지분 등이 포함돼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자산은 오랫동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공공기관이 여러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결국 국민 소유”라며 “이를 매각의 타당성 검토 등 검증 작업 없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도둑질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보수정부에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신사옥을 팔게 하고 이를 기재부 관료들이 운영한 부동산 회사에서 인수해 임대수입을 올린 석유공사 사례가 떠오른다”며 “극심한 부채에 시달렸던 석유공사는 정부의 압박으로 신사옥을 팔고 재임차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를 매수한 부동산 회사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행태는 향후에도 계속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모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권력 주변의 인사들이 매각, 매수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도 크다”고 우려했다.

    대규모 인력감축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 및 각종 노동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건은 결국 우리 사회가 시민 안전에 투자를 소홀히 하고 공공부문의 인력 운영을 오로지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인력 축소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편익 감소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지금은 누가 뭐래도 공공부문이 나서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공적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시켜야 하는 경제위기의 시대”라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반공공, 반노동의 공공정책을 끝까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기재부를 상대로 산별·연맹별로 릴레이 공동투쟁을 진행한다. 12월부터는 전국 권역별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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