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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회담 등 윤석열 해외순방
    국힘 “성공, 성과” 민주 “초라한 성적”
    김종대 “본격적인 진영외교와 블록외교로의 전환"
        2022년 11월 16일 0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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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가운데,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됨에 따라 여권 내에선 큰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반면, 일각에선 한중관계의 외교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대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다자외교 중심국으로 도약해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그러한 30년의 역사를 결산했다”며 “본격적인 진영외교와 블록외교, 동맹이 모든 다자외교를 압도하는 시대로의 전환됐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론 착잡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이 모두 성사된 것은 외교적 성과라는 정부여당의 자평에 대해선 “그 자체는 평가해 줄 만하다. 특히 한중정상회담이 매우 불투명했는데 성사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중정상회담의 경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로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만난 것처럼 시간도 25분(에 불과했다)”며 “(양국 간) 이견만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한중 관계로부터 현 정부의 외교적 어려움과 도전이 밀려오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 중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선 “중국을 가상경쟁자로 아예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그런 점에서 한미일의 집단안보체제, 블록화, 중국과의 디커플링 속도가 엄청나게 앞으로 빨라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상견례 플러스 입장 확인, 기준점 찾기 정도였다고 판단한다”며 말했다 .

    강 교수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보편가치에 기반한 국제규범,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외교로 가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시진핑 주석 앞에서 한 것”이라며 “보편가치는 민주, 자유, 인권, 개방 이런 것인데 바이든이 들고 나온 거다. 중국이 볼 때는 ‘미국과 한편이 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읽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하자, 이런 표현을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동맹과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국은 (이를 다자주의가 아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소집단주의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은, 한미가 같이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로는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무랄 데 없는 외교 성과 가져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협력에 방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발표하며 대한민국만의 특화된 전략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포괄적 성격의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3국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중 간 소통의 물꼬를 텄다”고 평하며 “윤 대통령의 양국 간 고위급 대화체 제안에 시 주석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제 구축도 제안하며 정치적 신뢰를 쌓기 위한 긴밀한 소통에 양국 정상은 적극 공감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순방 외교의 최종 목적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함”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번 동남아 순방은) 미국과의 무역 문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중국 관련된 안보와 무역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회담”, “나무랄 데 없는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과 야당은 그런 외교 성과에는 눈을 감고 다른 요소로 계속 문제 삼는데, 그런 것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표현으로 하면 양념”이라며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외교 성과보다는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등이) 부각돼서 아쉬운 면은 있는데 실질적인 국익과 국가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문제에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외교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순방 성적표 너무나 초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놓길 바랐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자취를 감췄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일본의 사과 한 마디 없는 지소미아 복원은 굴욕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립 서비스’로 끝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며 “정부는 수차례의 기회를 놓친 만큼, 이제 미 중간선거도 끝났으니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끝장 외교’를 해서라도 분명한 성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특정 언론사 기사 면담’ 등 순방 중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언론 통제의 낯부끄러운 신기록을 썼다. 언론 길들이기도 모자라,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 세우기”라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가 ‘독배’로 돌아오지 않도록 언론통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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