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민주, 민주노총 방문
    '노란봉투법' 추진 등 약속
    이재명 이정미 등 잇따라 노동 행보
        2022년 11월 15일 05: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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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잇따라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야당 대표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퇴행을 비판하며 노동개악과 민영화 저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언했다.

    이정미 대표와 이기중 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모두 포괄하는 노동법 전면 개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정의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이 대표는 “민주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퇴행”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단점을 모은,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시도, 노동시간 연장 추진, 노란봉투법 거부권 언급,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정책을 언급한 후 “무엇보다 김문수씨 같은 분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혀 놓는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을 대하는 기본 생각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종 노동개악의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 등 당면한 민주노총의 핵심과제에 정의당은 적극 동의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노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민주노총도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개혁을 선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양 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기득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진보정당 중 유일한 원내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이 역할을 최대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 하나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싸움을 넘어, 노동자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진보정치의 단결로 가능하다”며 “진보정당 연석회의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만남 시작으로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고 고민하고 도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노동현장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할 것인가, 정치방침을 따르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는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만들어낼 것이며, 우리를 대변하는 공동 공천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고민 없이 지지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표를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폭주가 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이라면서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역사의 퇴행을 가져온 데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건설노동자 건설안전특별법, 공무직노동자 예산 확보 등 모두 민주당이 해결을 미뤘기 때문에 누적돼서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민주당도 이제는 국민의힘과 정부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심정으로 과감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노동개악·민영화를 막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자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현안과제는 대부분 민주당이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경수 위원장 말씀처럼 ‘지금까지 뭐 했냐’고 하면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캡처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당연히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의 프레임 공격에 (노란봉투법이) 마치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합법 파업 보장법’이나 ‘손배 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손배소나 가압류가 남용되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쉽진 않겠지만 친노동이 친기업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합리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성장 발전과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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