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만 규모의 대정부 공동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달 노조의 노정교섭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을 축소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모두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대정부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며 “이번 파업에는 지하철과 철도, 화물, 공항, 병원, 학교,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10만 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엔 공동파업을 준비 중인 사업장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서해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지역난방안전지부, 철도노조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건보고객센터지부, 화물연대본부,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다산콜센터지부 등 13개 사업장이 공동파업에 참여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대책이라곤 단 한 줄도 내놓지 않으면서 인력부족 때문에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어도,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더 줄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이고 비정규직 정책이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민생은 추락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의 큰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파업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물줄기를 올바르게 바꾸고, 국가책임과 국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노동자가 앞장서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공동파업 기조로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확대’, ‘국민안전 실현’ 등을 내걸고 있다.

이들은 대정부 공동파업 긴급 요구안으로 ▲사회적 참사(이태원 참사)와 중대 재해(오봉역)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2일 정부를 상대로 노정교섭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답변조차 주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회공공성 확대에 힘써야 할 정부의 국가책임 포기이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