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의 도주
    주호영 “보석-구속영장 기각 등 법원 내부 감사 필요”
        2022년 11월 15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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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 운영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이 남부지법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난 상황에 대해 법원 내부 감사와 엄격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회장은) 5개월 도피 후 체포됐는데도 그해 7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루자 모두 구속됐는데 주범만 풀려난 것”이라며 “검찰이 최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해서 청구했지만 다시 가로막았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재판장과 동문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신병 처리가 이상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와 기업 사냥, 횡령 등 가장 많은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라며 “법원이 수차례 영장을 기각하고 보석 허가를 하고 보석 취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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