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다시 돌입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의 재개를 결정했다. 11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다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확대 등 논의’ 등에 대해 국토부와 합의한 후 8일 만에 총파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총파업 전후로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또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진전 없이 종료됐다.

특히 6월 총파업 합의 당사자인 국토부는 지난 9월 민생특위 업무보고에서 화주 측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안전운임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나서며 화주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다던 여당도 법안 처리에 나설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져 화물노동자들이 과로 과속 과적에 내몰리게 되면 국민의 안전도 같이 흔들린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 확대에 나서는 게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서 더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며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후퇴 없는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물류대란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운수노조는 사회 안전을 지키는 화물연대 파업 지지하고 함께한다. 25만 조합원이 총력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연맹 양경수 위원장도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