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한일-한미일 회담,
    "성과" "우려" 등 평가 엇갈려
    포괄적 성격의 3국 공동성명 처음
        2022년 11월 14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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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놓고 여야 간 평가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으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에선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14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가장 큰 성과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북핵 문제 등 모든 이슈를 망라해서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한 점이다. 이런 성명이 나온 건 처음”이라며 “한미, 한미일, 한일 연쇄 정상회담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도 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많이 얘기한다. 전형적인 레퍼토리인데, (이번엔) 그거 말고도 중국이 국제적으로 무력 사용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나. 중국에 대한 여러 공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첨단 기술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에너지 등을 같이 해결하는 경제 안보 대화체를 신설했다. 특히 남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해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원칙 없이 중국을 대했다가 마냥 저자세 외교를 하지 않았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 관계에 있어서 원칙, 가치 등을 지향하는 게 맞다. 그래야 중국이 그거에 맞춰서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해외 순방 때) 당시 야당이 ‘외교참사’,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는데 얼마나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9월 해외 순방 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있는 장소에 가서 30분 동안 만났는데, 그거에 대해 (민주당은) 굴욕 외교, 저자세 외교라고 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과 일본 정상 간 어떤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놓은 것”이라며 “(9월 순방 만남 덕에) 한국과 일본 정상 간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자세의 전환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반면 정의당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회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냉전 구도가 복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천명했다”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기존 입장에서 새롭게 진전된 해법도, 돌파구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미 북핵과 미사일 등의 위협에 한미일 공동훈련 등 안보협력을 강화했으나, 북한의 강경 행동을 멈추는데 도움이 되기보다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서로 간의 대응 수위만 높아져 갔다”며 “ 대안이 되지 못 하는 행동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한미일 정상이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등을 천명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과 전략적 경쟁 중인 미국의 반중국 노선에 한국이 적극 동참한 셈”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이유로 중국의 이해와 충돌함으로써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 냉전 구도가 복원될까 우려된다”며 “이는 북방정책 등을 통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이익을 크게 확대해 온 성과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 및 한국의 국익에 걸린 외교‧안보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의 길로 방향 전환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긍정 평가하면서 이날 이뤄질 한·중,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확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가장 큰 핵심은 미중 정상회담이고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바이든하고 만나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당히 깊숙이 들어갔는데, 인도태평양에 관계되는 것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며 “또 한미일 블록이 되면 북중러 블록이 되니까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은 본래 성공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의 경제, 북한, 인태 전략 문제에 대해서 외교를 잘하셔야 한다”며 “만약 한중 정상회담을 못 하고 온다면 절반의 실패”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미일 회담 형식이 국익에 부합하는 형식이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선 일본과의 협력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요소가 되겠냐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일본과의 협력이 자칫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더 자극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적대적 관계가 더 고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충돌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게 기본 전제라고 보지만, 중국과 적대했을 때 생기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미국과는 같이 가되 중국과 적대하지는 않을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이 외교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중 개별 행보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박 전 원장은 “정상 배우자들의 공식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아세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만 보여서 틀림없이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라고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낮은 자세로 개발도상국에 가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냐”며, 민주당의 ‘과도한 연출’이라는 비난에는 “흠집내기”라며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나.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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