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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사법리스크 관련
    민주당 대응, 사당화 과정'
    “국힘, 박근혜 정부 때 ‘배신의 정치’ 운운하다 몰락한 보수정부 연상
        2022년 11월 14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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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자금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자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개인의 정당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1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1명의 사법리스크가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있다”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 자체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EU대사 발언 왜곡’ 논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공식적으로 항의를 받고 사과까지 했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전혀 안 보인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잘못을 해도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와야 하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검찰에서 잘못 수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아무 근거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식으로 기재하기는 어렵다.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한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여기서 어떻게 본인이 행동하는 것이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그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의석 수 때문에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전향적, 선제적으로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뭔가를 보여줘야지 지금처럼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 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 세월호 참사의 기억 때문에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별로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며 “대통령도 경찰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공개하셨는데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맞았을 때 딱 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회의 아주 본연의 임무”라며 “정부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는 여당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받아서 단순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도 없는데 축제에 참여한 시민 157명이 생명을 잃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담 논란’을 일으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2명을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킨 것을 두고 당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보수 정부가 타격을 입고 몰락한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금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때 배신의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사분란하게 대통령을 돕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다가 보수정부가 몰락했다”며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참사 질의가 오가는 중에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를 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인데, (주 원내대표의 퇴장 조치에) 항의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고집부리고 옆에서 계속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추락하게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금 전 의원은 “최근 외교활동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메시지 자체가 명확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 위반이다’, 남중국해 문제나 미얀마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세안 지역에서 공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정말 잘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상, 일본 정상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제공동기구 같은 것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것이 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성과들이) 전용기 문제나 언론을 대응하는 문제 때문에 좀 더 조명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짚었다.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대신 의료 소외계층을 찾는 개별 일정에 나선 것들 두고 민주당 일부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가십성이고, 저는 큰 관심도 없다”며 “다만 외교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뉴스가 집중되지 않도록 활동이나 일정을 기획할 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할 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항상 김건희 여사 문제만 이야기하니까 비판을 받는 쪽에서도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다”며 “그냥 영부인이 힘든 가족들을 방문하고 위로했다는 것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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