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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주무장관 이주영
    '시간 지체되면 기회 일실'
    "이상민 장관, 도의적 정치적 책임"
        2022년 11월 11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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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시간이 지체되면 그 기회를 일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전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타원 사고는 희생자들 시신을 수습하는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수습과 거취 표명 등 책임의) 순서라고 할 것이 없다”며 “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도의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인데 너무 시일이, 시간이 지체되면 그 기회를 일실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대형 사고의 책임에는 법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차원이 다른 책임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며 “이 사고에 대해 정부가 무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국민에 다가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나. 너무 법 책임만 논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조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퇴선 조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선원들이 자신들만 먼저 빠져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이 이제 선사에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은 역시 정부에 있다. 정부는 이런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야권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지금 수사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뤄지고 있다. 반대로 국정조사는 강제 방법이 없는 조사라 수사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국정조사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입법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사에서 거의 다 밝혀질 거다. 국회에서 정치 공방을 한다고 해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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