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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지금 시점 국정조사,
    득보다 실이 커...수사 진행 지켜봐야”  
    “시간 갈수록 책임질 사람 범위·계급·직급 높아질 것"
        2022년 11월 11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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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지는 정부 인사가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의 범위와 계급·직급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 총리로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미친 생각”이라며 대장동 이슈를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대표는 11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5일까지 애도 기간이 끝나고 6일 에 바로 책임자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하루하루 실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별로 아프지 않은 모습, 장관 한 명 경질할 만한 희생도 할 의지가 없는 모습에 실망하고 화가 나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정치적 책임은 필요하다”며 “전체 내각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대통령도 진심으로 사과를 다시 하셔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으나 시대전환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사실 확인이 끝나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정쟁이 될 수 있다. ‘누가 물러나야 된다’, ‘왜’,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며 “지금과 같이 양당 중심의 날카로운 정치에서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활용되고 여기서 가장 피멍드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고 특히 희생자의 유가족”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함께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사실 확인에 경찰의 ‘셀프 수사’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국민들의 우려에는 공감한다”며 “감사원이 곧 직무 감찰 할 것 같다. (감사원이) 경찰의 ‘셀프 수사’를 보완할 것이고, 여기도 부족하면 검찰 수사가 있다. 검찰이 만에 하나 수사를 축소하거나 일방적 방향으로 몰아가면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고 그것은 지지할 수 있다. 집권 여당이 반대하면 제가 법사위에서 갖고 있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서 패스트트랙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정조사 항목에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이슈를 덮기 위해 이태원 참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게 아마 가장 하고 싶은 것인 것 같다”며 “용산 청사 문제, 마약 수사와의 관계까지 펼쳐나가기 시작하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마약 수사에 반대하는 희생자분들은 없을 텐데 왜 자꾸 본질을 벗어나 수사를 자꾸 확대하려고 하나. 이게 결국 정쟁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미친 생각”, “경악스럽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정부가 ‘당신 아드님, 따님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공개해서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저는 민주당도 이재명 당 대표도 무리라는 것을 알텐데, 정치에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대장동 의혹이 속도를 내니까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다”며 “희생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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