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해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300여개가 모였다.

‘오세훈 서울시 반노동 정책 폐기·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오23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오세훈 시정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으로 나아가고자 모였다”고 밝혔다.

오23운동본부는 “신당역, 폭우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오세훈 시정 아래 일어난 사건들”이라며 “이는 서울 시민의 안전이 이미 풍전등화에 처했음을 방증한다. 오세훈 시장은 안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을 외주화하는 방식을 통해 서울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가장 중요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로만 ‘무한책임’ 하지 말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오23운동본부는 공공돌봄서비스 축소와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등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안전인력을 철폐하고 시민의 안전을 시장에 맡기려고 한다”며 “신당역 여성 역무 노동자 피살사건의 경우 안전대책 없이 젠더폭력을 장기간 방치하고 결국 여성살해 참사로까지 이어졌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공적 책임을 회피했고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중대시민재해 사고”라며 “서울시가 안전 인력을 적시에 배치해 질서를 통제하고 거리 내 불법 건축물 등을 단속했다면 안전은 확보될 수 있었다. 안전보다 수익을 추구하고, 책임보다 면책을 선택한 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오23운동본부는 서울시가 예산 효율성 확보를 핑계로 시민 안전을 개별 부담으로 전가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소방재난본부 예산은 4.14% 증가했으나 재난 방재 지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

이 단체는 서울시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위탁 사업 축소 방침을 비판하는 한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오23운동본부는 “오세훈식 행정으로 공적 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다. 오세훈 시정을 바로 잡아 서울 시민의 안전과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나아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통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묻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배 폭탄에 쓰러지지 않고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