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재난대책본부 책임자?
    이상민 파면 이유, 정부 스스로 입증”
    “MBC 탑승 불허, 치졸한 보복행정이나 언론탄압”
        2022년 11월 10일 01: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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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야 할 이유를 정부 스스로가 입증했다”며 거듭 파면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까지 그 본부의 책임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국정상황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이미 5개월 전에 말했다”며 “국회의 우려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들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할 때는 언제고, 참사가 발생한 후에는 책임은 없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한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권력만 쥐고 싶은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한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더 이상 자기 사람 감싸기로 국민 분노를 키우지 말고, 경찰지휘 책임자를 자임했던 이상민 장관부터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는 이번 참사의 원인과 진상, 책임을 규명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경찰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 국정조사라는 권한이 애초에 불필요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24일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여야가 진상규명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들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국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MBC 전용기 탑승 불허’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MBC가 뉴욕 순방 시 대통령이 행한 비속어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한 치졸한 보복행정이자 언론탄압”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순방 과정에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은) 자꾸 왜 이러시나. 국민들은 재난안전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여러 책임질 위치에 있는 측근들을 비호하는 정권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일로 언론에 보복행정을 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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