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생자 신상공개···패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애도기간 후 진상규명과 책임 논란
        2022년 11월 08일 1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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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8일 야권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재차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를 놓고 역공을 폈다. 민주당 비극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내일인 9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진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충격적”이라며 “이러한 발상은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뿐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말은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전의 광우병, 세월호 행태를 그대로 재연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것으로, 국민적 비극을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 대다수는 신상공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뜻을 따라주길 바란다”며 “국민적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상중에 있다. 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최소함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재차 거부 입장을 명확히했다.

    주 원내대표는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조속히,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수사의 성공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며 “그러나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신속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우리 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어떤 조치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국조와 특검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 거쳐야 해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조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며 “국정에 무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 다쳤지만 윤석열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며 “국무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즉각적 파면 요구는 단순 정치공세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참사 이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서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정부가 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형식을 갖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사과했다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 메시지에 이어 나온 것은 비겁한 책임 전가 뿐”이라며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납득이 안 된다’며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이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 참사의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 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기자회견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다수 국민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로 생각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대로 놔둔 채 경찰에만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꼬리자르기로 끝내서도, 끝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격식을 갖춰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무총리 경질,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또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만 전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경찰을 질타했다. 말로는 ‘모든 국가위험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정작 책임은 모두 경찰로 미룬 것”이라며 “전형적인 유체이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정작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이 두둔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며 “참사의 모든 책임을 경찰로 몰고 끝내겠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조사 권한으로 참사의 실체와 정부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의 수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모든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 감싸기나 진상 규명을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시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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