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진보진영에 포문 열었다
        2007년 02월 17일 07: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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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레디앙>의 최장집-손호철-조희연 논쟁을 통해 한국정치의 위기 상황 진단과 한나라당 집권에 대한 평가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자기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논쟁은 일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으며, 자체 기획을 통해 논의를 보다 심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보 진영의 논쟁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글을 써서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17일 오전 9시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 글에서 자신의 과거 80년대 ‘운동권’ 변호사 초입 시절의 학습과 독서 경험을 밝히면서 당시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이 읽고 배웠던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현실은 달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진보진영은 개방을 할 때마다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으나 우리경제는 모든 개방을 성공으로 기록하면서 발전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2만불 시대에 들어섰습니다."라고 말해 진보진영 개방 반대론을 비판의 머리에 ‘반개방’을 올려놨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노대통령이 이미 언급해왔던 비판 내용이다.

    노대통령은 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급속한 구조조정과 97년 외환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이는 "정책으로 교정할 문제이지 시장경제원리나 세계화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참여정부가 진보적인 정책을 펼친 바 없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노대통령은 참여정부 4년 동안의 복지비 지출 증대와,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던 용산기지 이전, 특권과 권위주의 해소 등의 사례를 들면서 잘못된 비판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평택 기지 이전 반대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입니까"라며 강한 불만의 입장을 노대통령 다운 수사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에 비판적 지식인들을 향해 "지식인들은 참 좋겠다"라는 표현을 통해 지식인 비판의 무책임성과 비현실성을 에둘러 비판했다. 

    다음은 노대통령의 글.  

                                                              * * *

    최근 진보진영 내에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정체성에 대한 논쟁’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논쟁’ ‘진보진영 평가를 둘러싼 논쟁’ 등을 보고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이 글을 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 작성했습니다.

    저는 요즈음 소설을 읽거나 TV드라마를 보면서, 아내에게 “작가는 참 좋겠다.” 이런 푸념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비판이나 논쟁을 보면서도 역시 ‘학자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집권한 정치인은 실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약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논리구조의 제약은 있겠지만, 현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실의 중요한 변수를 외면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온갖 가정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는 사람은 상황의 제약을 단 하나도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가정을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전략으로, 또는 의제화·담론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장의 가능성이 낮은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문에서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분들 간의 논쟁을 보면서 난감함을 느낍니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논리 모두 할 말이 있으나, 논점이 너무 많고 어려운 전략논리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일이 반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저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몇 가지 의견과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시합격을 위해 유신헌법을 공부했습니다. 한때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신헌법 책을 쓴 학자들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관하여는 소상하게 써놓아서, 민주주의를 받치고 있는 상대주의 철학을 접할 수는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생동안 저의 생각을 지배하는 철학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신과 5공은 저에게 새로운 사상에 접할 기회와 방황할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 변호사시절, 단지 정의감만으로 시국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많은 사회과학분야 서적과 자료를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심오한 이론이 담긴 원론서도 접하기는 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종속이론, 사회구성체이론, 민족경제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5.18 광주 이후 계속된 당시의 숨막히는 현실이 이런 이론과 유사하다는 점에 동의하여 비타협적 투쟁을 실천도 하고 주장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나서도 젊은 대학교수들을 모셔서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이니,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니 하는 이론적 조류에 대한 강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버리려 한 일도 있고, 89년 전민련이 결성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은근히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현실은, 우리가 읽고 말하던 이론이 예언했던 방향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외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했던 우리경제는 이를 극복했고, 87년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4배의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며 격차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진보진영은 개방을 할 때마다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으나 우리경제는 모든 개방을 성공으로 기록하면서 발전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2만불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급속한 구조조정과 97년 외환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몰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책으로 교정할 문제이지 시장경제원리나 세계화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진영은 단결을 내세웠지만 작은 차이로 분열하는 일도 많았고, 대의를 내세웠지만 이기주의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끝없이 분열하고, 마침내는 서로 모함까지 하고 싸운다. 소위 민중주도라고 하는 민중조직의 일부는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중의 대의는 버리고 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떡고물까지 챙기면서, 그래도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들만 옳다 하고 타협 없는 투쟁만 일삼는다.)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논리가 틀렸거나 현실이 논리를 배반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체계적으로 정연한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논리에 빠져 현실에 맹목이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계해 왔습니다.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상체계의 완결성을 신봉하거나, 현실을 사상과 논리체계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진영이라 하여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름을 걸고 도와주다가 ‘그것 맞느냐’고 물으면 ‘그냥 이름만 걸어준 것’이라고 변명하는 무책임도 옳지 않습니다.

    참여정부가 민심의 지지를 잃은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아무 한 일도 없이 국정에 실패만 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자고 말합니다.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진영이 망하게 생겼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얘기입니다. 진보진영 스스로 전체를 돌아봐야 할 일은 없을까요.

    참여정부에 진보적 정책이 없다는 비판도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동안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과거 외환위기와 가계부도라는 경제적 위기에서 심화된 것이고 참여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20%에서 28%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어느 정부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서도 복지예산을 31%에서 36%로 늘렸습니다. 이것 역시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은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공서비스로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못하면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을 2020년까지는 현재의 미국·일본 수준으로, 2030년까지는 현재의 유럽 수준으로 높이자는 ‘비전 2030’도 이전에 없던 국가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가 계층간 부문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비전 2030’ 미래전략입니다. 이것은 혁신주도형 경제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사회투자를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하자는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입니다. 진보가 진보다우려면 미래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서울을 떠납니다.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일부는 평택기지 건설을 반대해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이를 지원했습니다.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까. 국제정치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국내 사정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입니까. 진보진영이라고 다 미군철수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단지 상징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든 평상시든 남북관계나 대외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일입니다. “노 정권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었다”는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특권을 누리는 국가기관은 지금 없습니다. 권력이 합리화되고 정경유착이 끊어졌습니다. 정치와 권력뿐만 아니라 시장과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도 해소되었습니다.

    언론권력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권언유착의 근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언론의 행태도, 언론을 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끝나면 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부 언론권력도 참여정부에서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을 것이나,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하다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 동안에는 ‘앞으로 계속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학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불만을 가진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이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어떻든 이것은 이제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진영이 보기에는 이 모두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까?

    이라크 파병, FTA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인정합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지역주의가 별 문제 아니다’거나 ‘일부 언론권력, 정치언론의 횡포가 별 것 아니다’는 논리까지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지금도 지역주의, 언론권력과 싸우고 있을 뿐, 책임모면이나 ‘알리바이’를 위해 지역주의나 언론 이야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진보진영의 비주류라서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오래전 저는 어느 모임에서 진보진영의 학자 한 분에게 “나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라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참여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 분은, 그 때 “그럴 것”이라고 상당히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런 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졔欲?만나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갖는다. 이어 설날에도 일하는 주변의 소방소나 경찰서를 방문해 격려의 메세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홈폐이지를 통해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난중일기’에 그간의 정치 상황을 정리하는 글을 올릴 계획이다. 

    연휴 후에는 속초와 충남도에서의 정치 강연, 카드 수수료 인하 입법 청구를 위한 상인들의 실력 행사 등 분주한 일정이 노 의원을 기다리고 있다.

    심상정 "시댁 방문…아줌마 ‘경제 칼럼’ 준비"

       
      (사진=심상정 의원실)
     

    지난 14일부터 마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국을 돌며 대선 움직임을 가시화 한 심상정 의원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의정 활동을 하느라  잠시 미뤄뒀던 딸과 며느리 역할을 돌아볼 예정이다. 16일 설을 앞둔 기자와 통화를 하며 심 의원이 건낸 첫 인사는 "시댁 안가요?"였다.  대권 주자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딸이자 며느리인 심 의원은 설 연휴 기간동안 시댁과 친정을 방문하며 가족들과 명절을 보낸다. 

    이어 심 의원은 한국 경제를 아줌마의 시각으로 풀어 쓴 칼럼을 준비한다. 그간 국회 재경위 활동을 토대로 본인의 전공을 살려 대선의 화두인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심 의원은 "그간 재래 시장을 돌아보니 대형 마트 규제 문제 등 서민들의 경제가  절박한 생존의 화두임을 확인했다"라며 서민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경제가 서민 대중들에게 어렵게 전달되는 것에 그간 많은 문제 의식을 느껴왔다"라며 "아줌마의 시각과 관점으로 누가 봐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경제 칼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무렵부터 심 의원의 홈폐이지를 통해 선보일 경제 칼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 될 예정이다. 이어 설 뒤에는 충북 제천(21일), 서울 양천구(22일), 충남(23일), 제주(26일), 서울 서초구(28일)를 방문해 민생 행보를 가속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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