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이정미, 경제위기
    민생대책 논의 기구 제안
    “IMF 때와 달리 서민 먼저 구해야"
        2022년 11월 07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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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경제·민생 위기와 관련해 정부와 원내 정당 대표들이 모이는 ‘경제위기 민생대책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서는 유례 없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의 위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혹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정의당

    이 대표는 국가통계포탈에서 분석한 올해 2분기 가구당 가계수지 분석 자료를 근거로 “소득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한 달 25만 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낼 거 다 내고 800만 원이 남는다”며 “25만 원과 600만 원, 이것이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달 고작 25만 원 남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자까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나.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필수 생명 유지비 등을 줄여야 한다”며 “이것이 진짜 경제 위기다. 이분들을 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IMF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부실기업에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하고 국내외 큰손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줬다. 반대편에서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명예퇴직이 주어졌다”며 “다시 한 번 그때처럼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끝장이다. 이제는 그런 충격을 버틸 여력이 없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내에서만 논의해서 나온 대책 중에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경제위기 앞에 보수 진보, 좌우,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원내정당 대표들이 한데 모이는 경제위기 민생대책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다”고 제안했다.

    경제 위기의 ‘구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엔 IMF 때와 다르게 노동자와 서민을 먼저 구해야 한다. 국민 혈세로 공적자금 투입해서, 초 부자들에게 털어 넣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경제위기와 안보 위기가 한 번에 터진다면 감당하기 어렵다. 일본 관함식 가서 욱일기 앞에서는 경례까지 하면서 북한과는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강대강 기조를 즉각 바꾸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을 향해서 가겠다.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묻고 있는 책임자들과 국민들께 답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국민이 듣고 싶은 사과의 다일 것이라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란다”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파면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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