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정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인정하고 관련 인사 거취 정리"
    이런 대형 참사에 국정조사 안 하면 "국회 역할 포기"
        2022년 11월 07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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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전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가는 것”이라고 7일 지적했다. 또 참사 원인과 대응 체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정부고, 경찰도 정부이고 대통령실도 정부다. 만약 경찰이 제대로 못 했고 정치경찰적인 행태를 보였다면 그것은 정부 전체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저랬어요’ 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을 해체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그때(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들은 ‘이런 참사가 났는데 해경만 책임이 있다는 거냐’(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가 잘못 대응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나서서 ‘선장이 살인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한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보수 정부가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과 경찰 수사 진행 후 책임자에게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무슨 검사도 아니고, 이거(책임자 거취 결정은)는 사법절차가 아니다. 정치적인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하게 해 주고 국민들의 상처를 위로를 해 줘야 하는데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이상민 장관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시각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보는 법률가의 시각”이라며 “시민 150명이 천재지변도 없이 길거리에서 생명을 잃었으면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은 실무에서 책임을 규명해 보겠다고 하고 위에서는 책임 지는 모습을 안 보이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걸음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관련된 인사들이 거취를 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에 대해선 “정부가 잘 대응 못하는 것은 맞지만 총리까지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 같다”며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판 전체를 바꿔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개각이나 인적개편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감찰하고 수사를 통해 직무유기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이태원에 경찰 병력이 배치가 안 된 것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경찰 병력이 어떻게 운용돼야 하는지, 주최가 없이 다중이 모이는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뭐가 문제라서 이런 참사가 났는지를 따져보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방법상의 한계가 있으면 그걸 개선해서 국회의 역할을 자꾸 늘려나가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면 국정조사라는 걸 없애야 하지 않나”라며 “국민들이 축제한다고 모였다가 156명이 생명을 잃은 일에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전 정권과 민주당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참사가 났는데 여당 중진이 야당 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나. 이 자체가 정쟁을 일으키고 계속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 원상회복 주장에 대해선 “검수완박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책임을 다 지고 나서 국민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한다. 지금 전임 정부,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역효과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가 나온 것에 대해선 “대단히 충격적인 참사지만 대통령 퇴진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그건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를 추궁하다 보면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은 경질할 때가 아니다,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런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나가면 징계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이런 극단적인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퇴진 얘기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민주당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후 중대본 회의를 제외한 첫 공식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 경질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진상규명 후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책임자를 경질하는 데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야당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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